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조에 사용되는 원료 연구, 분석, 감정, 주조 기술 및 양조 시설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류 성분 분석, 가짜 양주 판별, 주세원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술 지도를 통해 탁주 및 약주 제조 기술자, 민속주 제조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류 제조 방법 기술 검토, 주류 제조장 시설 확인, 수입 주류 주종 분류 등의 주세 행정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1909년 양조시험소로 시작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를 거쳐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으로, 1950년 대전사세청으로 설치된 후 1966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조직 개편과 세무서 설치 및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청장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과 및 15개의 세무서를 산하에 두고 있다. - 대한민국 국세청 - 대한민국의 국세청장
대한민국의 국세청장은 국세청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내국세 부과, 감면, 징수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 서귀포시 소재의 관공서 - 제남도서관
제남도서관은 1996년 개관하여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의 지식 함양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강당, 자료실, 열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자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귀포시 소재의 관공서 -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청 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납세 서비스를 개선해 온 기관이다. - 2010년 설립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2010년 설립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관련 사무를 수행하며,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5년 출범했지만, 셧다운제 시행, 예산 낭비 논란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여 존폐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관 정보 | |
| 이름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 설립일 | 2000년 12월 31일 |
| 전신 | 국세청기술연구소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
| 직원 | 26명 |
| 기관장 | 센터장 |
| 기관장 이름 | 센터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세청 |
| 웹사이트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웹사이트 |
| 각주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8 |
| 영어 이름 | |
| 영어 이름 | NTS Liquor License Support Center |
2. 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주조 원료 연구, 분석 및 감정
- 주조 기술 및 양조 시설 개선 연구, 분석
- 표준 생산 수율 및 표준 원단위 관련 사항
- 주류 및 기타 과세 물품 연구, 분석 및 감정
이러한 직무는 주류 분석 감정, 기술 지도, 주세 행정 지원 등 주요 업무로 이어진다.
2. 1. 주요 업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분석 감정, 기술 지도, 주세 행정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1]- 분석 감정: 주류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수시적으로 주류를 분석한다. 신규 면허 주류, 제조 방법 변경 주류, 유통 주류, 수입 주류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 기술 지도: 주류 제조 기술 향상을 위해 탁·약주 제조 기술자, 민속주 제조 기능 보유자,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 주류 제조 기술자, 신규 주류 제조 면허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양조학 기초 이론, 주류 품질 관리, 주류 시험 양조 및 분석 실습 교육, 주류 제조 관련 신기술 보급 등이다.
- 주세 행정 지원: 주류 제조 방법 기술 검토, 주류 제조 시설 확인, 용기 검정 지원, 신규 면허 주류 제조장 점검, 수입 주류 주종 재분류, 개별소비세 해당 품목 검토 지원 등 주세 행정 전반에 걸쳐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입 주류의 경우 주종 분류 오류를 방지하고 국산 주류와의 세율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종을 재분류하여 관세청에 통보한다.[1]
2. 1. 1. 분석 감정
- 정기분석: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주류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수시분석: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수시로 센터에 분석을 의뢰한다.
- * 신규면허 주류는 센터의 주질검사 후 합격한 주류만 출고가 승인된다.(면허조건)
- * 탁주, 약주를 제외한 전 주류의 제조방법 변경 및 추가, 신개발제품도 센터의 주질 검사 후 합격한 주류만 세무서장이 출고를 승인한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 순환점검 및 유통주류 분석
- * 주질관리가 필요한 주류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장이 무작위로 수거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 수입주류 분석
- * 수입주류의 위조 여부를 분석한다.
- * 주종분류와 세율 적용을 위한 성분을 분석한다.
2. 1. 2. 기술 지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제조 기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한다.- 탁·약주 제조 기술이 부족한 제조 기술자
- 민속주 제조 기능 보유자 및 제조 기술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한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 주류 제조 기술자
- 신규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
기술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조학 기초 이론과 주류 품질 관리
- 주류 시험 양조 및 분석 실습 교육
- 주류 제조 관련 신기술 보급
기술 지도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 민속주 시험 제조 면허자, 신규 주류 제조 면허자, 농민주 제조자 중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요청한다.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 사용 규칙(재정경제부령)에 따라 제조자가 직접 센터에 지도 요청을 할 수 있다.
- 주류 분석 결과 규격 위반 및 명령 사항 위반자는 자율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 기타 주류 제조 기술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1. 3. 주세 행정 지원
주류 제조 방법 기술 검토는 주류 제조 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그리고 신규로 주류 제조 방법 신청서가 접수될 때 이루어진다. 세무서장은 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검토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세무서장은 제조 방법 승인 여부를 제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1] 세무서장은 신규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주류의 제조 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새로 제조된 주류는 센터의 주질 감정을 받아 합격한 주류에 한해서 출고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주류 제조자의 신규 주류 면허에 따른 주류 제조 시설 완공 신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에 규정된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1] 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용기를 신규 제작, 개량 등의 사유로 용기 검정을 신청할 때, 세무서장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부표 제6호의 용기 검정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용기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특수 용기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1]
신규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장,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신고된 제조 방법 준수 여부, 제조 시설 운영 상태, 명령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1]
주류 수입 개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외국에서 수입,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통관 시 주종 분류 오류로 인해 저세율로 통관되어 국산 주류와 세율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주종을 재분류하여 저세율로 유통되는 주류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1]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해당 품목(오락 용품, 방향용 화장품 등)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 및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기술 검토를 지원한다.[1]
3. 연혁
- 1909년 10월: 舊 한국정부 탁지부 소속으로 양조시험소가 창설되었다.
- 1910년대: 중앙시험소로 합병되었다가, 경기도 주류시험실로 업무와 시설이 이관되었다.
- 1919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소속의 주류시험실로 부활하였다.
- 1949년 6월 4일: 재무부 소속으로 양조시험소가 설치되었다.[4]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0년 2월 13일: 국세청기술연구소로 개편되었다.[5]
- 2010년 12월 31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개편되었다.[6]
- 2015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청사를 이전하였다.[7]
3.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909년 10월: 舊 한국정부 탁지부 소속으로 양조시험소가 창설되었다.
- 1910년대: 중앙시험소로 합병되었다가, 경기도 주류시험실로 업무와 시설이 이관되었다.
- 1919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소속의 주류시험실로 부활하였다.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4. 조직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센터장 아래 3개의 과(분석감정과, 기술지원과, 세원관리자원과)로 구성되어 있다.[8][9]
4. 1. 센터장
분석감정과[8], 기술지원과[9], 세원관리자원과[8]참조
[1]
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8
[2]
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뉴스
100주년 맞이한 국세청 '술 연구소'
https://news.naver.c[...]
2017-06-24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1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4593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2589호
[7]
뉴스
국세청 산하기관 제주에 새 둥지
http://www.fnnews.co[...]
2017-06-24
[8]
문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9]
문서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